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이리 경제 사범에 대해 관대할까요?
한국에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교정과 재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수감보다는 사회 복귀를 통한 생산적인 역할 수행을 중시하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둘째,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 회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기나 횡령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법정 최고형량을 상향조정하거나, 벌금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책도 중요합니다. 금융 교육 강화, 투자 사기 예방 캠페인, 금융감독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조하여 경제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사고발생후 합의서라는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사고 경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합의 내용(배상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향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내용, 작성 일자,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추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제3자의 확인을 받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병원 의료과실이 인정하게되면 보통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먼저 피해자 측과 병원 측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사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영업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대응, 법원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 지정,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진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1심에서 제출한증거 2심에서또 제출할필요는없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2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재판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증거는 2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2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증거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여자 혼자 사는데 앞집 사람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친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와 녹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강아지 소음 문제는 방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당장은 법적 대응과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기업마다 esg달성을 말하는데 비 상장사도 관련 이행하는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사도 ESG 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사가 ESG를 실천하면 기업 이미지 개선, 투자 유치 용이, 우수 인재 확보,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협력사들이 ESG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비상장사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ESG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비상장사에게도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업무보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서로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상대방의 사인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서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계약 체결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명이 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과정을 녹화하거나 증인을 세우는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