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입학 시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업·회사
Q.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은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가구나 바닥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려동물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직장 사장의 근거 없는 험담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향후 이직이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신다면, 사전에 해당 사장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더 이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대행해줍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어머니)을 대신해 세입자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요청을 수락하며,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주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적 절차만 다루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의 소통도 대행해주길 원한다면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며,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양육이 재산분할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위한 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
Q.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사람이 단순히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며 장난치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엔진을 켜지 않고 핸들만 돌리는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엔진을 켜고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켰다면 이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Q. 사기죄 형사고소 이후에 변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발송전이면 환불 요청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발송 전이고 송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거래 취소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여부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거래 플랫폼이나 개인 간 합의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