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이 접수된 것만으로 피고소인에게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경찰서 출석 요구 형태로 연락이 갑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각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지하철 사람 엄청 많은 곳에서 몸이 밀려서 여자한테 몸이 닿았는데 막 소리지르면 전 어쩌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부딪히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즉시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경찰이나 지하철 역무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증거 수집과 목격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
Q. 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증인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법원은 위증죄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증인들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증인이 처벌을 두려워해 증언을 꺼리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또는 그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Q.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범죄 성립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수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리뷰 남기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리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헬스장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고, 과장이나 허위 사실 없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범죄 수사에서 고문의 사용이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고문으로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후퇴시킵니다.수사기관은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
Q. 뺨을 맞았는데요.. 여성분인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고 권장되는 대응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은 이러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
Q. 판결문 전일 참고 서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직전에 제출되는 서면의 경우 법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찍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 서면 제출은 재판부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논리를 제공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새로운 증거 제시 등이 포함된다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참석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직후 필요한 후속 조치(예: 항소 여부 결정)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 의뢰 후 아무 소득 없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 회수시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지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재판을 통한 회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재판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했으므로, 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재판을 통한 직접 회수였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기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심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추심 과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