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외과의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외과의가 증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과의가 점점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과는 타 진료과목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장시간의 수술과 야간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외과 수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은 타 과목을 선호하게 됩니다.의료보험 수가 조정은 외과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외과 선택의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가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과의의 근무 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외과의 부족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응급 의료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
Q. 고소취하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예정된 경찰 조사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고소인과의 화해 사실, 고소 취하 예정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고소 취하가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빠른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연락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환불금 안돌려줬을때 대처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환불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빠른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연락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모든 과정에서 구매 관련 증거(주문내역, 결제내역, 교환한 메시지 등)를 꼼꼼히 보관하고 정리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후 119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고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차량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락처와 신원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현장 이탈은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함부로 보험사기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 뺑소니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하고 안나가도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랜덤채팅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를동물학대로 신고했는데 역으로무고죄로 신고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아파트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신고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동물학대라고 오해했을 가능성,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 양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또한 딸이 혼인을 하더라도 딸의 정보는 여전히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형사
Q.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이버상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8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해당 발언을 한 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반독점소송이란게 어떤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독점 소송은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글 외에도 여러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구 페이스북)는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플도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하여 반독점 이슈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소송들은 주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를 다룹니다. 반독점 소송의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