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제안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나 지나치게 좋은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바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자신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 습득도 중요합니다. 흔한 사기 수법이나 범죄 패턴에 대해 알아두면 유사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나 방법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기간(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증거가 현재 없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가 삭제되었지만 플랫폼 측에서 영장 발부 시 댓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욕설 행위, 댓글이 삭제된 경위, 플랫폼 측의 영장 발부 시 자료 제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플랫폼 측과의 연락 내용, 상대방의 게시물 삭제 시점, 신상정보 변경 시점 등을 포함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을 매매할때 계약내용에 넣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의 존재와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보, 임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의 말소 책임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로 인한 권리관계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 돈, 고소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고소 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이체된 300만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만, 현금으로 준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집주인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사고 소송중 사건조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건조회 시스템에 피고 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보인다면 귀하의 대리인(변호사)이 아직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후 한꺼번에 반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고 측에서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면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여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에게 피고 측 서면에 대한 대응 계획과 향후 서면 제출 예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최근에 딥페이크 성죄가 급증한다고 하던데 딥페이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을 도용하여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히 10대와 같은 청소년들이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고소장 작성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같이 적시할 수 있나요? 고소인 입장에서 모해위증죄와 위증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법리적으로 함께 적시함으로 그 모호성을 피하고 고소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작성 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내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죄를 함께 적시하는 것도 가능한 접근 방법입니다.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두 죄를 함께 적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행위가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고소인은 법적 판단의 모호성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점에 대해 이해합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교정과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 변제 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원도 최근 들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다만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