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도배 및 수리 제가 값을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이 처음부터 곰팡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발한 곰팡이가 구조적인 문제(예: 습기 차단 불량, 환기 시설 미비 등)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퇴거한 상태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상태 확인과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임대인에게 원래 곰팡이 문제가 있었고, 귀하가 이를 관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이전에 곰팡이 문제가 없었으나 귀하의 사용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는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퇴실 시 청소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룸 퇴실 시 청소비 지불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비 지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청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의 청소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입주 시 청소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입주 시와 비슷한 상태로 퇴실한다면 추가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
Q. 법인 문서위조 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위조된 서류, 개통 관련 증거,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고성방가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위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민사
Q. 각각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갑질과 폭언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노동청에 각각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가해 직원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갑질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퇴폐업소 방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행기에서만약에 음식을 주다가 쏟으면 항공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공기 내에서 기내식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내식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항공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항공사는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기류와 같은 예측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항공사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음식을 쏟아 승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항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항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난기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항공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면 항공사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고 발생 시, 항공사는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 옷 세탁, 배상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승객은 사고 발생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항공사의 책임 범위와 보상 정도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패드립이나 성드립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게임 실력에 대해 짜증을 냈다면, 이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이 고소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 내 대화 내용이나 채팅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20살에도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린 시절 겪은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현재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등을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