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공갈 협박에 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아니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들의 대처법으로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해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출석조사 완료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피고소인 조사 후 바로 검찰 송치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추가 증거 수집이나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수사 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0만원은 지갑의 가치(40만원), 사용 기간이 짧았던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지갑 분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면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진정한 사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재산범죄
Q. 안녕하세요 사기꾼 고소해서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데 왜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사건 접수 후 수사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즉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며, 필요시에만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인도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먼저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성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묵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빈곤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성평등 의식이 부족하고,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성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 됩니다. 법 집행의 미흡함과 처벌의 불충분함도 문제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스트 제도의 잔재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문화도 성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보호,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이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
Q. 로맨스스캠 수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은 온라인상에서 이성 간의 감정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주로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거짓된 사연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보통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과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을 통해 감정적 유대를 쌓습니다. 이후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 실패 등의 거짓된 위기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기회나 해외여행 계획 등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가해자는 연락을 끊거나 계속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늦게 깨닫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