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인 측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조서, 증거물, 전문가 의견,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이 모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간통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부부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존속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간통죄가 종종 개인간 분쟁의 도구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혼인 제도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형사
Q. 변호사 상담비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장 조사나 녹취록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소송 진행 중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관 수수료 등의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경우, 사건 종결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형법에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조치이며,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일정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합니다. 입주 일자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집주인의 수리 의무 범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재계약 관련 사항,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여부와 설정 시기,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상환 계획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비 납부 시작 시점과 방법, 기존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자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공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비교해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단한 상담은 30분에 5-10만원 선, 소송 대리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비용 지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의 대상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신고자에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피고소인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자의 고의성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무고죄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증거로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범죄 시간에 피고소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CCTV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기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무고죄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소통을 대신해주어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또는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의로 신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하므로 예의를 갖추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