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노인학대죄는 누구나 노인을 폭행하면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죄는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보호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다시 말해 노인학대죄는 노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노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민사
Q.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액 배상이나 물건인도 청구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물건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귀하의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불한바,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인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물건인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재입금 여부 관련해서는 거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다시 돈을 보낸다고 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는 꼭 법적 조치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반드시 법적 조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 상에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집 내부의 훼손 상태, 악취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피해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계약서, 피해 증거, 복구 비용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Q. 사면과 복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한 헌법 제79조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만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뉩니다. 잔형집행 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면은 형의 집행이나 효력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고, 복권은 상실된 자격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분실한 카드를 길에서 주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카드 부정 사용자는 이러한 여러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부동산·임대차
Q.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반면 공매는 세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가 지갑을 훔쳤다가 돌려준 상황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결정한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에게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