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단순히 "예쁘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어야 합니다.하지만 반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목해서 평가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과 함께 외모평가를 하는 경우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한 칭찬 수준의 "예쁘다"는 표현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황과 맥락, 표현방식,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매매대금과 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토지 인도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토지상 지상물이나 지장물의 처리방안을 기재합니다.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저당권, 지상권 등)의 정리방법을 명시합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를 명시합니다.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두계약의 경우 약속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기록, 목격자나 증인 확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예: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등)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처벌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이름 앞 주와 회사이름 두 주 의 차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표시 위치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약칭으로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표시하며 되며, 법적 효력이나 권리·의무 관계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1995년 3월 30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민사
Q. 개인간 금전거래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형사
Q.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실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벌금형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형이 아닌 재산형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 제도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나 우발적 범죄자의 경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교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부작용(범죄 수법 전수, 범죄조직 가입 등)을 막고, 수형자의 가족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