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일반 집 등기부등본하고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자본금, 임원, 주식발행사항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회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중에서 가장 낮은 죄명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가장 낮은 형량의 죄는 과료가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료 처분 대상 범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폭력의 초기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과도한 질투, 통제하려는 행동, 일방적인 연락 요구, 일상적인 협박이나 위협 등이 있다면 이는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폭력적 언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메모하거나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 대신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는 '개월' 대신 '월'을 사용하는데, 이는 법령 용어 사용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개월'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월'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법령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기타 법률상담
Q.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탄핵소추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 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폭행·협박
Q.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받기전인데 원만히 합의가 됬습니다. 경찰조사 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종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우선 피해자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도 경찰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 합의 및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실체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한다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시글 만으로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만으로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즉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게시글의 내용, 게시 횟수와 기간,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정황을 시사하는 정도라면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게시글 외에 금전거래 내역, 물품 발송 정황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영장 발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이사충실의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무로 간주됩니다.상법개정안은 이런 이사충실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필수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물건의 표시(소재지, 면적, 건물 형태 등), 계약내용(매매가격/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건물인도일 명시, 부동산 권리관계(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 관계),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특약사항(시설물 인수 범위, 기타 합의사항), 중개업자 정보(있는 경우).특히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지급방법,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그 사람은 실제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후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법치주의 사회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적법절차를 지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결국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