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제작 등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허위영상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대응방안이 됩니다. 이용자도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신중히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재유포를 자제해야 합니다.
민사
Q. 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부남과 유부녀가 단순히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육체적 관계가 없는 단순 만남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만남의 빈도와 시간, 장소, 은밀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기장판 화재가 아랫집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청소업체 비용, 오염된 물품(아기옷, 이불, 젖병, 분유제조기, 소독기 등) 교체 비용, 임시 거주에 따른 비용, 기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과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나 교체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아랫집과 직접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기타 법률상담
Q. 오늘같은 계엄이 실패된 경우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15일 이내의 시한이 있고 일부 거부나 수정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전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가족·이혼
Q. 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심히' 부당한 수준이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욕설이나 감정 표출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영아 양육 과정에서의 욕설이나 감정 표출이 지속되어 부부간 신뢰관계가 깨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과 육아 스트레스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인과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따라서 만 18세와 만 23세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빛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 이라는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면제되나,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용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