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폭행·협박
Q. 사장이 자기 배신하면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끝까지 따라간다"는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해악의 예시로는 물리적 위해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응 발언들 역시 간접적으로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의 동기였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의심 번호는 차단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ATM 조작이나 금전 이체 요청,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전화상으로는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면 최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양육사항도 합의해야 합니다.의사확인 후에는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제3자인 C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A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이나 특수폭행(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밖에서 실수로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또한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실수로 바지가 벗겨진 경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지퍼나 단추가 고장 난 상태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촬영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주거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혼수와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각자가 결혼 전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3천~5천만원)과 혼인 기간 동안 상환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 중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대화내용, 입금내역,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법률자문, 고소대리 등 폭넓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법률사무가 가능합니다.법무사는 등기, 경매, 공탁 등 제한된 범위의 법률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임료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는데 외상이 별로 없어도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상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112 신고 기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서 등이 도움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은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