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경우, SNS나 메신저에서 다수인이 보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순수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재산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원의 현금출자와 1천만원의 혼수 기여가 있었고, 전업주부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5천만원은 재산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소득능력,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 무관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 기준들에 따라 적절한 분할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소송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실제 일부 상환한 이체기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청구금액, 청구이유, 피고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채무 인정 관련 대화내용 캡쳐, 일부 상환한 입금내역, 월세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면 이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22살 대학생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증거로 제시하신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했다는 정황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이거나 무자력자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난치병 치료를 위한 주요 윤리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 게놈 조작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치료 목적을 넘어선 인간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락사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 있습니다. 의료비용 측면에서는 고액의 맞춤형 치료가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 기술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사
Q.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목적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가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지금은 이혼관계가 되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같이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부모자식 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고 장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장례식 참여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폭행·협박
Q.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울증이 있더라도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나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112 신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성범죄
Q. 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나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되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