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사기꾼들이 돈 다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이므로,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범행 당시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자녀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생존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부동산·임대차
Q. 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Q. 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 현실이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해당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총기난사라는 급박하고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존재했고, 이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사살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어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특히 총기 사용이라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한 방어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제압되었거나 도망가는 상황에서의 살해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제시된 상황은 현재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이사 충실의무가 뭔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며 1998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간단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액심판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판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정확한 채무자 주소 확인, 청구금액 입증을 위한 증거서류 구비, 이자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나 업무수행이 방해된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식당은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려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주요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관계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책임을 지며, 조정이나 화해가 가능합니다. 패소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고 입증책임을 지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인 제840조에는 부양의무나 가정생활 이행의 소홀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것은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이유로 인한 별거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며, 오히려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부양의무를 다했다면 혼인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에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중고등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을 증거로 찰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담배피우는 학생이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흡연 청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선도 조치나 학교 통보 등의 계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4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경로나 판매처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