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댓글같은걸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 특정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공연성이 있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또한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녀는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인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적 의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해당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징계 수준의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분에 걸맞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지가 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만약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법적인 혈족관계가 성립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요청일 등을 명시하고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합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폭행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현장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청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진술을 요청합니다.녹음이나 동영상 촬영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와 진술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 시 처벌불원서, 합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보상을 전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입니다.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안에서 기사의 지시와 안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운전기사가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객이 임의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승객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급정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운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 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승객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법적으로는 정식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