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산범죄
Q. 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검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IP주소 추적,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신청,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피해신고, 관련 증거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다만 스미싱 사기의 경우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대포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므로 범인 검거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집과 가재도구는 귀하 소유이므로 부모님 빚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사고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스토킹(스토킹처벌법)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Q. 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노골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시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
Q.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15만원을 요청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받아 사용했고 갚기로 약속했다면 계약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 사건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법률사무소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천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이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대형 거래나 소송을 다수 수임하고 있고, 국제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법률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요 기업과 정부기관의 자문을 맡고 있어 영향력도 큽니다. 이처럼 규모, 전문성, 실적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사
Q. 돈을 제3자 계좌로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이 채권 행사에 제한이 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신분일 때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혼외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외 자녀의 경우도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먼저 인지 청구, 친생자 확인의 소 등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인지 후에는 부모 모두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