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범죄자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결과,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자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단계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마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고 해서 법적인 점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적인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산 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부모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필진술서에는 현재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살아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세대차이로 소통이 힘들다는 점, 부모님과 6시간이나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임을 밝히고 날짜와 이름,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
Q. 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이재명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시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전파된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회복의 난이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시대에 완전범죄를 할수없는 이유는뭘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DNA 외에도 현대의 과학수사 기술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모든 통화/데이터 기록이 남는 휴대폰 위치추적, CCTV와 블랙박스의 분석과 비디오포렌식, SNS와 인터넷 활동 기록,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 복구, 법의학적 혈흔분석, 사인과 사망시각 특정, 미세증거(섬유, 지문, 족적), AI 안면인식, 현장의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추적, 금융거래 내역,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정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학수사 기술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사
Q. 약 10년전에(40일지나면 10년됨)중고거래 사기당한걸 지금 민사소송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다날 소멸시효 주장 했습니다 그데 미납내역 남는다네요? 이게 무순말인지 몰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다날)는 더 이상 법적으로 미납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날에서는 자체 정책상 미납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납금을 받아낼 수 없지만, 추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과거 미납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고소 취하서 작성시 인감없이 지장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고소취하서에는 서명, 도장, 또는 지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날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별거와 이혼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별거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이혼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상속권, 친족관계,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