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적인 영역의 '벌'은 해당 공동체나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규정 위반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벌'도 근로기준법이나 교육 관련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벌'은 반드시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일반적으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도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라도 본사와는 다른 별도 법인이므로 연봉과 복지가 다릅니다. 계열사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 규모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동일 그룹 내에서도 핵심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룹 공통의 복지제도(그룹 연수원, 그룹 의료보험, 계열사 간 제휴 할인 등)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사 지원 시에는 해당 계열사의 구체적인 처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쥔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주먹으로 실제 때리지 않고 때리려는 동작만 취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가까이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먹을 들어올리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때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먹을 들어 치려는 제스처와 함께 욕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공표하는 시기와 방법, 맥락에 따라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익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존재합니다.
민사
Q. 계약서상 사인도 효력이 도장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도장(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서명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도장이나 서명은 모두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서명이든 도장이든 당사자가 진정으로 날인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충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문자나 음성메시지, 이메일 등은 캡쳐나 녹음으로 보관합니다. 협박 현장에서는 되도록 증인을 확보하거나 영상/음성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느껴진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Q.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기준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심각성 정도도 반영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중요한데, 자수나 자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동종 전과나 누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범죄 조직 가담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기의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
Q. 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승소 여부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확보 정도,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소송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로펌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펌의 규모보다는 해당 사건 유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셋집 가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가계약 시 주의사항은 가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입주일, 계약 해제 조건,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입금 시 통장 사본을 남기고, 가계약서는 집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자격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법원의 판단를 분류하면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종국적 판단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격과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결정은 신청에 따라 간단한 심리절차로 이루어지는 판단으로, 가압류, 파산선고, 후견인 선임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