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형사사건 합의 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택시공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1심이후 항소하여 2심가면 판사가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과 2심은 관할법원이 달라 판사가 바뀝니다. 항소장 제출 후 2심 변론기일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 당사자의 출석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손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상계(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것)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A는 자신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하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
Q. 개인간 계약서 마지막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공사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시점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날짜가 누락되었더라도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변호사는 어떤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각 법원이 위촉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담당합니다.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 당 책정된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법원이나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직 형태로 일하며, 일반 개인 변호사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민사
Q. 원고소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소가가 되며, 이는 재판부에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소가는 인지대(재판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소가는 상대방이 재판부에 실제로 청구한 배상금액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블랙컨슈머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리뷰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반품이나 환불 요구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나 협박, 폭언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게시글 등을 녹음/캡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단을 요청한 후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
Q. 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한 리뷰가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비방인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후기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보호받지만,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한 비방을 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비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가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답변서 내용 검토 및 대응 준비 중이거나, 소취하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할 것이며,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