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입양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입양하려는 자녀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가능합니다.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이나 발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금융
Q. 기업들이 주가 부양하려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주가 부양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실질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가는 기업의 신용도와 직결되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나 추가 증자 시에도 유리합니다. M&A 상황에서도 높은 주가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이 됩니다.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가치 유지를 통한 인재 유출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낮은 주가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주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입증책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록도 의료진이 보관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인체의 특성상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의는 대부분 같은 의료계 종사자이므로 판단이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자 측의 부담이 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았다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혼남의 자녀는 이모의 법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모가 유언장을 통해 재혼남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모의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이모의 친자녀에게만 상속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리병, 책상 던지기, 침구 뜯기 등의 행위로 인한 티비, 장판, 가구 등의 파손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크기나 가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 파손된 물품 사진, 영상,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40년전 이혼 전 자식들 상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와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이혼 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더라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들은 모두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받습니다.다만 어머님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원하시는 대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실 수 있으나,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지급명령도 벌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벌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지만,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