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결정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폭행·협박
Q.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면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말로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화내용이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 수집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 문자나 메시지는 캡처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협박 현장이나 정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고, 협박 시점과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1인 가구 증가, 비혼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법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 형태의 전면적인 법적 인정을 위해서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관과 새로운 가족관의 조화, 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사
Q.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담료, 출장비 등 변호사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자신이 납부한 재판 관련 비용자신이 신청한 증인 출석비용, 감정비용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 기타 실비이때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이 재판관 재량으로 속행되는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속행되는 주된 이유는 사건의 성질과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절차적 필요성 때문입니다.추가 증거조사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더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쟁점이 제기된 경우 등에 속행이 결정됩니다.법원의 휴정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름 개명과 성 변경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름 개명과 성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이혼으로 친모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한 친모가 계부와 재혼하여 계부의 성을 따르는 경우 등입니다.이름 개명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이나, 성 변경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따라서 이름만 바꾸고 싶다면 개명 절차를, 성을 바꾸고 싶다면 성본 변경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인형을 분실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고의로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며, CCTV 등으로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분실물센터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공권력이 작위를 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있고 기본권 주체가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권 보호의무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승객 정보(예매내역)를 확인하거나, 버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영상, 목격자(버스기사와 승객들) 진술이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으면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