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회사 이름 앞 주와 회사이름 두 주 의 차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표시 위치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약칭으로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표시하며 되며, 법적 효력이나 권리·의무 관계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Q.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이 1995년 3월 30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 개인간 금전거래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Q.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실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벌금형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형이 아닌 재산형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제도의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나 우발적 범죄자의 경우,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교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교도소 수감으로 인한 부작용(범죄 수법 전수, 범죄조직 가입 등)을 막고, 수형자의 가족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