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화내역, 송금기록 등 채무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민사
Q. 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성범죄
Q. 혹시 이런경우에도 경찰수사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야한 제안에 대해 단순히 "진짜요?"라고 물어본 후 바로 차단한 정도는 통신매체음란죄나 다른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지인 사진 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에 범죄 의도나 가담이 없어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정한 후, 그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전과기록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라는 이름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는 남아 수사나 재판 등과 같은 경우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민사
Q. 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시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지만,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이러한 무과실 책임은 위험한 시설이나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사
Q.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길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기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통상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피고에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진행 태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켰다고 판단되면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재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증거의 훼손 및 망실 위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지연, 사법불신 초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법관 증원으로 업무 부담 경감, 전자소송 확대를 통한 절차 간소화, 소송촉진법 적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지연 방지, 증거개시제도 강화로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 촉진,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집중심리 실현도 필요합니다.
형사
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원에서 성관계하는 커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면서 발견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대상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신고 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