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수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수사 대상 기간과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포렌식 분석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 필요성, 영장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생·파산
Q. 한번 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평생 금융 기관 거래는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책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등급이 낮게 유지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실한 금융생활을 통해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퇴거시에 청소를 반드시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청소 의무나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는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심한 오염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 비교형량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위와 방법,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민사
Q. 궁금한게 있는데 민사 만약에 일부 승소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승소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은 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되며, 선고기일에 참석하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판결문에는 인용된 금액과 기각된 금액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형사
Q.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에서 무단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식사를 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수사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 검사결과의 정확성이나 오류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는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범인 검거나 유죄 입증의 직접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산정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도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생활의 실질적 영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폭행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거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을 작성해 피해 내용, 청구금액,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형사재판 판결문, 진단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매계약시 중도금이 낮아도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이는 중도금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매물이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