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Q. 사장이 자기 배신하면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끝까지 따라간다"는 발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해악의 예시로는 물리적 위해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응 발언들 역시 간접적으로 해악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 외도를 많이 하는 아내를 폭행할 때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의 동기였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의심 번호는 차단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ATM 조작이나 금전 이체 요청,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전화상으로는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면 최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양육사항도 합의해야 합니다.의사확인 후에는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