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 상태의 혼외자 문제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녀는 민법상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자녀는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상속권 등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 출산은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Q. 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위증교사죄의 경우 위증을 교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증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Q. 판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사 시험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현재 7년이며 점진적으로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판사를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법률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을, 면접시험에서는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합니다.
Q. 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부부관계 거부 기간, 거부 사유,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