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무인점포에 ( 훔치자 걸리면 100배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인점포의 도난 경고문은 일방적 게시물로, 도난범과의 합의된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건 가액의 50배, 100배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위약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횡령 범죄로 얻은 이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상되는 용의자에 대한 진술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유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인물을 조사하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IP 추적이나 계정 정보만으로는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1) 해당인물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2) 용의자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 3) 용의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징 등을 상세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상속권이나 의료결정권 등 법적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동성커플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 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공동의 주거, 생활비 분담, 자녀양육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형사
Q.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거는 헌법 제44조로,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약한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일단 투약하면 재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회사
Q.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만으로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과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로 규제가 가능합니다:해외 자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와의 거래를 특별 관리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를 실시합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합니다.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불법적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답변서를 받은 후에는 보통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서면이 교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합니다. 만약 원고가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기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민사
Q. [전자소송]변론조서등본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등본은 법원의 공판(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부, 원고, 피고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증거조사 내용, 변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재판 진행 중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절차와 내용을 정리한 조서이며,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급됩니다. 조서등본을 받으면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