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사진작가에게 약속된 사진을 못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일정 기한(보통 1-2주)을 정해 작업물 전달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메시지 내용 등)를 첨부하여 사진작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이 향상됩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채용 비용이 절감되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잔금 계약할때? 대리인이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잔금 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어머니)은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용, 부동산 소재지/매수인/위임받는 자 등 기재),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자녀)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적법하게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 측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거와 결혼생활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동거는 법적·사회적 책임이 적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결혼은 더 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결혼생활에는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 책임, 자녀 양육 등 동거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결혼생활의 성공 여부는 동거 경험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소통능력, 가치관의 일치도, 문제해결능력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
Q. 형벌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유예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실형으로 인한 구금이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닌,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성범죄
Q.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적 용어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기업·회사
Q. 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인 기업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혼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두 형태 모두 대표자 혼자서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 사이라도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싸움 중 폭행과 함께 욕설도 있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역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인상착의, CCTV 설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민사
Q. 사기를친 용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는종결나고 사기친금액도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은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피해금 환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거나 아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