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가족법과 가정 문제 해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법은 민법 제4편(친족)과 제5편(상속)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 내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혼인 관련해서는 혼인의 성립과 무효/취소, 이혼 절차와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양육비 등을 다룹니다. 친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친생자 관계/친생부인, 인지청구, 입양/파양 등을 규정합니다.친족 관계에서는 부양의무, 친권과 그 제한/상실, 후견인 지정 등을 다룹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법정상속/유언상속의 방식, 상속분의 산정,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규정합니다.이를 통해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을 제시하며, 미성년자/노약자 보호, 재산권 보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받기 위한 대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로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상 약정된 보증금 반환일자, 미반환 사실, 구체적인 반환 요청 금액, 입금받을 계좌번호, 기한(보통 1-2주)을 명시합니다.기한 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3천만원 이하)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
Q. 내용 증명 우편을 발신할때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발신인 정보에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락처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화번호를 생략하거나 대체 연락수단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증식·개량 등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권 이전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폭행·협박
Q. 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단순히 '맞은 만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복 차원에서 맞은 만큼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으로 가하는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방어의사로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한차례 폭행을 당한 후 보복 차원에서 되받아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에도 적용됩니다.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금액,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계약서 작성, 녹음, 증인 확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송금내역, 영수증, 업무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 상태 유지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현 상태 유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현 상태 유지 조항은 임차인의 임의적인 시설물 설치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의 현 상태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단,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 내용, 원상복구 여부,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전세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채권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자 확인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를 합니다.경찰에 형사고소하여 임대인의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상법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상법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업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하여 기업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회사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법은 어음, 수표 등 상거래 관련 규정을 통해 원활한 상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도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상의 각종 의무 위반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은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어 기업경영의 방향과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범죄
Q.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추후에도 재산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