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판단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대법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고심 재판 진행, 하급심 판결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올바른지 심사, 판례 형성을 통한 법적 통일성 유지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여를 통한 중요 사건 심리도 담당합니다.대법관은 재판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업무 관장, 사법정책 결정 참여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의 최고 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Q.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인가구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나 포기가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지원, 결혼준비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므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Q. 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기존 집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시비 붙어서 맞앗는데 이게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별도로 각자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위증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가 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교사, 절도교사, 사기교사 등 다양한 범죄에서 교사범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