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 도난도 절도죄에 해당되어 신고는 가능하나, 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도인지 분실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교무실 출입자 확인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종단간 암호화 기능으로 대화내용이 암호화되어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비밀채팅 기능으로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됩니다.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추적이 힘듭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처벌됩니다:디지털 증거 수집, 공범 검거를 통한 진술 확보, 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는 기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단순한 동거는 사실혼과 다릅니다. 혼인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직거래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하지만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Q.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차용증 작성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송시 유리합니다.내용증명도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송하면 도움이 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와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과 그 재산의 증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제한적이고 위자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 선거운동 관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 행사가 금지됩니다.
민사
Q.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차장 소유권/사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업무 지장,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증거수집을 위해 무단주차 사실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속적인 주차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며, 피해 내용(지각, 업무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주차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영업/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