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은 위증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증인의 증언 태도, 진술의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물적 증거나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 계약서 사인 (인) 위에다가 사인안하고 옆 공백에다 사인해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서 (인) 표시 위가 아닌 옆의 공백에 서명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서명의 위치가 반드시 (인) 표시 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서명의 위치와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Q. 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만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이나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이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이고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제3자가 보증하거나, 회사 입사 시 신입사원의 신원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검찰에 탄원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므로, 탄원서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사건기록은 그대로 인계되며, 새로운 검사는 이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의 최종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