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혼인 기간, 자녀의 외부적 인식, 어머니의 양육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요즘도 증거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 CCTV, 통화/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디지털 포렌식 증거, 의학적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 주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저항 가능성, 정황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다만 성범죄는 밀실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통화 녹음 등 사후 입증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 정기지급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휴식권도 보장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별이나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화합니다.고용안정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마련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며,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제공합니다.
민사
Q. 돈 안 갚고 미루다가 잠수탄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제 일자를 연기하면서 일부 소통을 했다는 점,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는 점 등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문자내용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본인, 가족, 지인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원서의 목적에 따라 작성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형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품성이나 생활태도, 가정환경, 앞으로의 선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형사
Q. 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사과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경우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과에 답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비해서는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글만으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게시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외에 추가적인 증거(업소 위치,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신고가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Q. 인권법의 발전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권법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줄어들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확립되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아동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존중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환경권이 새로운 인권으로 인정되어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 보기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구체적인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형량 감경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거래내역 외에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은행거래내역 및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함께 빌려준 당시의 정황이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