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범 검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대부분 사전에 도피자금과 도피경로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도피 사례도 많아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여러 명인 경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을 인출한 후에는 자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현재 경찰은 전세사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증거수집과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거되더라도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전세구할때 유의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l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잦은 대출이나 경매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불법 추심은 왜 근절을 못 시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추심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여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Q. 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스버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Q.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직역별로 추가적인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