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재산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이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외에도 손괴죄(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치는 죄)도 재산범죄에 포함됩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 민사·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들을 심판하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며,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즉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민사
Q. '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선납받은 경우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은 위약금 조항에 따라 몰취가 가능합니다. 예약 시 위약금 규정을 미리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 시점, 재예약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폭행·협박
Q. 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경미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
Q. 민사소송은 상대가 피해를 안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나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배상받을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나 시간 손실과 같은 아주 경미한 손해만으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몇 %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연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이며, 인구 1천 명당 1.8건의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도 사회는 게임을 안좋게보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e스포츠의 성장과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게임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이자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인기 직업으로 자리잡았고, 게임 개발자나 게임 스트리머 등 게임 관련 직종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여가 활동으로서 게임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부정적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과거처럼 게임을 범죄나 비행과 연관 짓는 극단적인 편견은 크게 줄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영화나 음악처럼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소송과 민사 소송중 어떤것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형사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