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역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라면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면 통관에서도 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국 수하인과의 관계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역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견적단가가 바뀌어 적하목록과 견적송장 금액이 달라졌다면, 실제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최종 상업송장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금액 차이를 발견하면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어 설명자료나 관련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무역
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출입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정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적서류에는 실제 조건에 맞춰 수정해 발급하고, 통관 시에는 이 정정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메모나 합의자료를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는 제도인데, 통관뿐 아니라 금융, 인증,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심사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도 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 서류나 승인 절차가 줄어드는 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역
Q. 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성 기반 물류 인프라가 확장되면 무역 현장에서의 위치 추적 정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해상이나 오지 지역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주 운송 기술이 본격화되면 초고속 운송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 고부가가치 물품 위주로 먼저 도입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무역
Q. 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파기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에서는 계약불이행 관련 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수출계약 체결 시점부터 선적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방식인데, 바이어의 파산이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원산지 우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공조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주요국들과는 수출입 자료나 기업 정보까지 공유하며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협정 상대국 세관과 연계해 생산지 실사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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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품 반입 한도를 자주 넘기면 세관에서는 반복 위반자로 분류해 별도로 집중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기준이 되며, 세관은 이력 조회를 통해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 시 통관 지연이나 벌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