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자율비행을 통해 국경을 넘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의 특성상 물품 확인이나 신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과세 기준이나 입항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가 머지않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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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이나 배출 인증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나 거래 시 일정한 부담금이나 환경세 형태로 부과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입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간접적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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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설계파일만 구매해 국내에서 3d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 통관이나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이 유료로 제공된 경우 전자적 용역이나 무형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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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스키 숙성에 사용된 폐 오크통을 수입할 경우, 새 제품이 아닌 재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중고물품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용도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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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을 수출입하실 때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관세법이나 품목 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기존 품목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입 전에 수출입공고, 관세청 고시 등을 통해 분류 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주 관련 산업이 최근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수입국에서도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hs 코드 세분화나 추가 고시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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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출할 때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적 전 환경부의 확인절차와 함께 수입국의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품목 분류나 폐기물 여부 판단이 모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판정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련 국제협약이나 수입국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출 전에 최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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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은 항공유 수출에서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전 세계 1위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시아산 항공유 수입이 늘고 있고, 그중 한국산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한 건 수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항공유 수입국 중 상위 3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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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기자재의 수입이 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일정 기자재에 한해 산업지원 차원에서 관세를 낮추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생산 여부나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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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제도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지만, 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차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특정 국가나 제품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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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품 사유와 절차가 정확히 맞아야 하며, 수출입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품 후 재수출 신고가 필요하고,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