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때는 단순히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수준과 시장 연결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해외 제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품질과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
Q. 다른나라는 군부대를 포함한 민감지도를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대부분 국가에서도 군사기지나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지도 정보는 제한적으로 취급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도 민감 지역은 흐리게 처리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국 안보와 국민 보호 목적에서 그런 조치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각국의 법령과 협의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해당국 정부와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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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는 만큼 세관의 사전승인과 관리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물품 반입 시에는 보세운송으로 들어오며, 전산을 통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이고, 판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 시스템에 연동되어야 합니다. 판매 대상도 출국자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무역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을 고의로 여러 HS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징과 가산세, 심하면 통관보류나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율 차이를 노린 경우 세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후에 원자료 제출 요구도 자주 발생합니다. 반복되면 기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방식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역
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은 일반화물과 비교해 간소한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수출의 경우도 간단한 신고로 처리되며, 상업용이거나 수량이 많을 땐 별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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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앞으로 체결되거나 개정될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농축산업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은 주요 수출국과의 관세 조건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도체는 공급망 협정이나 원산지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 관세뿐 아니라 수출 규제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같은 품목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더 높은 경우라면,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적용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선 유리한 쪽을 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특별히 협정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불리한 세율이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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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임의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통관지연이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세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 책임이 있는 보세운영인이나 운송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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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 사유가 명확하고, 물품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운송증빙 등을 갖춰 세관에 신청하셔야 하고, 절차상 수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사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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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제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충분한 가공이나 세번변경,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서류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