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남형우 전문가
아덴트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는 최종 제품의 세번변경 여부나 부가가치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팩을 조립할 경우,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부가가치가 낮다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조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설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인 가공이나 제조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나 디자인 작업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설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만들어진 장소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무역상 표시나 FTA 원산지 증명 시에도 이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부품이나 재제조된 부품을 수입할 때에도 KC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면제 가능성이 있어,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제 대상인지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인증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세구역 반입 후 확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수입 전에 제품 상태와 인증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 선박의 항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이는 자연재해나 기상처럼 수출입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착일 기준으로 수입자가 통관이나 납기를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실무상 책임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운송지연 사유별 면책조항이나 인공지능 운항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율 결정과 수입제한 여부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선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는 자국 통관에는 영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선 필수 정보인 만큼, 바이어 요청이 있다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HS코드를 기재해주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직접 배송 방식은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관 절차가 간소한 반면 수입국의 목록통관 기준, 면세 한도, 반품 절차 등에 따라 물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개인통관번호나 소비자 보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안내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ESG 리스크 진단이 기업의 수출입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SG 리스크 진단에서는 근로자 인권, 아동강제노동 여부, 산업안전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처리 방식, 협력업체의 윤리 준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분 외에도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반부패 정책 유무 등도 점검되므로, 수출기업은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쟁 장기화로 운송노선 우회, 해상운임 급등, 보험료 인상 등 여러 부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변동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우회 노선이나 대체 운송수단 확보, 현지 수요 변화에 따른 출하 시점 조정 등 유연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지역과 거래할 때는 보험 가입 범위 확대, 정기적 환율유가 점검, 공급망 다변화 등을 실무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 지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포워더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에 업무범위, 서류 제출 기한, 책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지연, 통관지연, 부대비용 발생 등과 관련해 어느 쪽 귀책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진행 흐름과 협조의무, 증빙자료 제출 기한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클라우드 기반 SaaS는 통상 무형 서비스로 분류돼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으로 간주돼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일정 매출 기준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