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은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부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을 수 있고, 특히 전자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산업구조도 수출 중심에서 내수나 신산업 중심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베트남의 전자담배 수입금지 정책이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2025년부터 전자담배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존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유통망 철수, 재고 회수 등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며, 일부 업체는 동남아 내 다른 국가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가 심화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거나 건강 관련 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보세가공 분야의 규제 혁신이 첨단 산업 경쟁력에 어떻게 작용할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 규제가 완화되면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장비를 해외에서 보다 유연하게 들여와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므로,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이 기대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정밀성과 속도가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분야도 고급 기자재 조달이 빨라지면서 납기 단축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Q. 미국의 전 세계 10% 기본 관세가 한국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10% 기본 관세를 전면 적용하게 되면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간재나 소비재 중심의 기업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현지 생산 확대나 우회 수출, 원산지 다변화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기업은 미국 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 한미 FTA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대응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AI 기반의 통관 자동화가 수출입 업무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관 자동화는 신고서류 분석이나 위험물품 선별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어 실제로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든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동화는 보조 수단이지 대체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