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은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부 산업에서 수출 감소를 겪을 수 있고, 특히 전자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산업구조도 수출 중심에서 내수나 신산업 중심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Q. 베트남의 전자담배 수입금지 정책이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2025년부터 전자담배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존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유통망 철수, 재고 회수 등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며, 일부 업체는 동남아 내 다른 국가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가 심화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거나 건강 관련 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보세가공 분야의 규제 혁신이 첨단 산업 경쟁력에 어떻게 작용할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 규제가 완화되면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장비를 해외에서 보다 유연하게 들여와 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므로,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이 기대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정밀성과 속도가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분야도 고급 기자재 조달이 빨라지면서 납기 단축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무역
Q. 미국의 전 세계 10% 기본 관세가 한국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10% 기본 관세를 전면 적용하게 되면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간재나 소비재 중심의 기업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현지 생산 확대나 우회 수출, 원산지 다변화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기업은 미국 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 한미 FTA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대응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Q. AI 기반의 통관 자동화가 수출입 업무 효율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관 자동화는 신고서류 분석이나 위험물품 선별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어 실제로 업무 속도는 크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든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동화는 보조 수단이지 대체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술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
Q. AI가 통관 서류 오류를 자동 수정해서 인적 검증이 생략되면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서류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원본 자료의 의도나 거래 배경까지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반복되면 세율 적용이나 품목 분류에 착오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과세 누락이나 과징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감각과 경험이 빠지면, 복잡한 거래일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돼야 합니다.
무역
Q.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미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물류가 통째로 멈출 수 있고, 수출입 허가나 운송정보가 조작돼 위조 서류나 불법물품이 통과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통관 지연이 이어지면 전 세계 항만과 공항 물류 흐름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거래 신뢰가 무너지면서 계약 취소나 국제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킹의 여파가 각국 통관망으로 퍼진다면, 시스템 복구 이전까지 글로벌 무역 전체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무역
Q. AI가 무역 위험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기존 보험사 역할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단순 심사나 서류 검토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분석 쪽으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보험료 산정 방식도 달라지고, 일부 보장은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분쟁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보험사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대체보다는 역할 재편 쪽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역
Q.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도입이 기존 은행 중식 무역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신용장이 자리 잡게 되면 은행의 역할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중개기관 없이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 리스크 관리나 분쟁 조정 같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은행이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진화하겠지만 모든 상황을 자동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은행은 보완적 기능 위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에서 AI가 예측한 수요 데이터 기반 관세율 조정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 예측 수요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객관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이 실제 수요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경우, 일부 업계나 국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커질 수 있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람의 판단이 배제된다는 점도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