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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하거나, 준직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없지만 주에 고정적으로 20시간을 명력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15시간이상이므로 작년 4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올해 4월)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출퇴근 내역, 동료와의 카톡, 근무관련 이메일등등) 모아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보여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바와 같이 13000원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하루의 연차가 있을경우 그 연차수당은 일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6시, 주 5일 근무라는 사람의 경우 (40시간+ 주휴 8시간)*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기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자시라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월 통상임금에서 209를 나눈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이고 , 시급* 8 =하면 일일 연차수당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17조, 114조에 따라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그자체로 무효입니다. 이역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방법을 활용하실 수있습니다. 30일전 해고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우선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고 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제로 근로자의날에 근로 스케쥴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정이 있다면 대한 휴일수당(100%) 및 휴일근로수당(5인미만 여부에 따라수당액은 달라짐) 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30+6)*4.345로 한 금액이 월급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외국인의 고용이 허가된 곳에서만 일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2.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3.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안관련해 귀사에 특별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녹취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부상이 타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심이 좋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단결근중인 직원 노무이슈 없이 해결하는방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이메일 문자등으로 출근 촉구 및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안내하시고 캡쳐등으로 보존하셔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점에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해고 허면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미반납 자산등 환수요청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미반납시는 민사적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곤란한 일을 겪고계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힘들게 입사하셨는데 그런일로 상심이 크셨겠네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고 30일전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에 명시되지 않아 전호ㅓ하지는 않지만,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규정이 있더라도 왠만한 (예를 들어 금전작 손해를 발생하지않으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입니다.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니 상부에 이야기해서 고충을 토로하시고 개선방향이 있을지도 찾아보시는등 여러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심중하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