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특히 인사평가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기준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3.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4.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내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해보시고(녹취도 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노동청에 먼저 가셔도 되지만 비슷한 취지의 답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며 강행법규이므로,이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즉,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5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5일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급여
Q. 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시에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교육만 해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