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이미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이 언제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데, 이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한달 전에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면 설령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한 뒤 이미 지급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을 하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때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2. 따라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고정급이 있었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지휘감독)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21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9월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상 여름 휴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요건 및 발생일 등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2. 이때 회사가 다른 곳이어도 무관합니다. 이미 21개월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된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13개월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근무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말씀하신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중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마다 발생하는 법적인 연차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라면,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15개를 근로자가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맞습니다.백신을 맞느라 결근한 것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 씩 발생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비해 더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입사년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