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입니다.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회)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뿐이지만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을 통해 확정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임금 등)은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계약내용이 되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퇴사 시 준비할 서류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인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사직 일자, 사직 사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직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만 받아놓는다면 추후에 사직 사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힘들다면 팩스로라도 사직서를 송부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상 희망하는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12월 초에 12월 말일날짜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월까지 일한 뒤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시점에서는 퇴직금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대표와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담당자가 구체적,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확인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기간 및 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11월 1일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개근해야 12월 1일부터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해야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개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년차 때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 80프로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 발생은 '1년간' 근무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가 5개 남은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5일분일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1. 회사에 대해 부서 이동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인사이동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산재는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지시 수행에 따라 기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산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