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계약
Q. 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승소여부와는 별개로).3. 따라서 사직일 30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정도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약 주말포함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 다만,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 이때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먼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면, 12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됩니다.- 해고가 성립하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9월 7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연차의 연속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무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통상의 월 근로시간'에서 '8시간 X 2일 = 16시간'을 제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 추가근무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시급 8,720원 X 1.5 X 1/2을 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즉, 21.2.1.~28. 근무후 21.3.1.에 발생한 연차는 22.3.1.에 소멸합니다.
근로계약
Q. 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숙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 회사(B)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