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포괄적 임금 체계라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사업장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보통은 월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도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즉,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무내역 등)
Q.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