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직접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첫 급여의 20만원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3.3% 프리랜서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5월 21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직일은 5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a)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21일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2-a)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다만 이것도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학교 외국인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번역 업무가 주 업무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E-7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DB 형이든 DC 형이든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자가 이미 적립된 퇴직금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은 많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사회복지시설 유급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자원봉사라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원래 무급입니다.휴게시간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