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보면,기존의 근로계약은 'A'와 '나'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A'가 다른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다시 1년(연장 시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가' 회사가 'A'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최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입사일자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21.12.20.에 입사하였다면 22.12.19., 23.12.19., 24.12.19.에 각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서 은행에 납입해 온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감소 없이 도입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위장도급인가요? 진성도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또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업무지시, 감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관리 등)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