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근로자가 진정시 동업관계일 때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자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분쟁 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등도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기재해주신 임금보전수당은 개인별 지각/조퇴/연차 등의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니 고정성이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사내 신고센터나 HR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제의 종류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임금 지급 시기에 따라 보통 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 및 연봉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수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보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제공을 했던 것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실업인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떤 어떤 임금제를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통의 월급제/연봉제 회사의 급여 산정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같은 직무와 같은 직급인 사람의 업무시간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소요 시간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도 다른 것일 뿐입니다.
휴일·휴가
Q. 월-금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귀국하면 대체휴가 1.5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귀국하는 시간 동안 회사에 보고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장 종료 후 이동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 및 대체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데,제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소정 급여 일수를 확인하시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이상하게 계산하고 역으로 저를 민사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주휴수당 금액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동자지원센터(근로자복지관 등)를 방문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 민사소송을 실제로 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설령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도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상대가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 연락이나 협박은 다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