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급 휴가'라는 것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맞거나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산업재해
Q. 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 혹은 질병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업무수행성)하다가, 업무 때문에(업무기인성)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법적인 연차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몇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