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실제로 산재보험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무를 시작한 지 1달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교부하는 것이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안전화 지급 받고 생산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안전사고 나면 개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책임' 여부가 민사 소송 등에서 과실을 따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직원의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실제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주차 등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