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를 뺐는다는 등의 논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65세 연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나, 시행일자나 법 개정 일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년의 연장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논의 중이며, 다만 얼마전 행안부에서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한 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정년 65세 시대가 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무조건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시 청년 채용의 유인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