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획과 동일하게 법 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1주 4.5일제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Q. 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휴일분 100% + 당일근로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제도 사업장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하여 별개의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 위반(1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판단도 각 사업장(근로계약별)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이 유해업종(pc방 노래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